근로계약서 미제출 처벌 근로계약서 미제출은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제출에 따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 처벌 - 벌금형(500만원 이하) 2. 사업주 대표자와 담당자 처벌 - 벌금형(300만원 이하) 따라서, 고용주와 사업주 대표자, 담당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용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사업주의 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 - 근로의 종류 및 내용 - 근로 시간 및 휴식 시간 - 소정근로일수 및 소정근로시간 - 임금의 종류 및 지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