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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경매 시 확정일자 전입신고의 중요성임대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세입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거나 다른 채권자들과 순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세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도록 하여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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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4.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