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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이의신청 및 처리규정

siri15 2024. 3. 24. 09:03

자동차 정기 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 검사를 검사 유효 기간 내에 받지 못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기 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 관리 권역,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모든 광역시와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시가 해당됩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도 정기 검사 주기의 유효 기간과 일치합니다. 차량 사용이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라 특수할수록 검사 주기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 검사를 검사 유효기간 내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대기관리권역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됩니다. 모든 광역시와 일정규모 이상의 시는 이러한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의 유효기간은 정기 검사의 유효기간과 일치합니다. 특수목적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비해 보다 짧은 정기로 검사가 실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기 검사 및 과태료 정기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 대한 검사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검사 기한 후 3개월 이내: 경고 정기 검사 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30만 원 이하 과태료 정기 검사 기한 후 6개월 초과: 50만 원 이하 과태료 정기 검사를 제때 받아 과태료를 피하고 안전한 차량을 운전하세요.

자동차 정기 및 종합 검사

정기 검사란 모든 자동차가 특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아야 하는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도로 안전을 유지하고, 결함이 있는 차량이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합 검사는 특정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지정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아야 하는 포괄적인 검사입니다. 정기 검사와 달리, 종합 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에 대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는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성과 배기 가스 배출을 보장합니다.
정기 및 종합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자동차의 안전성과 성능을 유지하고, 도로 안전을 개선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표 1. 자동차 검사 종류
검사 종류목적받아야 할 자동차

정기 검사	안전성과 배기 가스 배출 확인	특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자동차
종합 검사	전반적인 상태 확인	특정 지역에 등록된 특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자동차

의의신청 및 처리 규정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또는 과태료 처분 고지를 받지 못한 과태료 체납 대상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하더라도 부과된 과태료가 무조건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감경되거나 당초 부과액으로 재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법원에 이의신청을 이첩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법원 이첩 사실을 알리는 공문이 발송됩니다.

이의신청 및 처리규정

이의신청을 접수하더라도 부과된 과태료가 무조건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감경되거나 당초 부과액으로 재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법원이첩 시 민원인에게 법원이첩사실을 알리는 공문이 발송됩니다.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과태료 처분 고지를 받지 못한 과태료 체납 대상자에게 해당합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과태료 신고 및 이의신청 방식 과태료 신고 과태료 신고는 과태료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검사 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 기관으로 우편 발송 팩스 발송: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 기관으로 팩스 발송 방문 신청: 검사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는 검사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자유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및 주소 차량 번호 과태료 처분 날짜 및 번호 이의신청 이유 신청 기한 과태료 신고 및 이의신청은 모두 과태료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과태료 신고와 이의신청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수리될 경우 과태료는 면제되지만, 신청이 기각될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신고 및 이의신청 방식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으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및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신고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발송
팩스
방문

이의신청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발송
팩스
방문

종합검사 과태료

승용차: 6만원
화물차: 12만원

정기검사 시기

승용차: 4년에 1회
화물차: 2년에 1회

자동차 정기 검사 미실시 시, 검사 지연 과태료 외에도 명령 미이행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차량에는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는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최고 과태료 금액은 600,000원입니다. 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을 초과한 후 매 3일을 초과할 때마다 20,000원씩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규정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연 과태료뿐만 아니라 명령 미이행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정지 처분도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의 상한은 정해져 있으며, 과태료 최고액은 600,000원입니다.
○ 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을 초과한 후 매 3일을 초과할 때마다 20,000원씩 추가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검사 지연 과태료'이며, 과태료 금액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 기간	과태료
3일 이하	20,000원
6일 이하	40,000원
9일 이하	60,000원
12일 이하	80,000원
15일 이하	100,000원
18일 이하	120,000원
21일 이하	140,000원
24일 이하	160,000원
27일 이하	180,000원
30일 이하	200,000원
60일 이하	300,000원
90일 이하	400,000원
120일 이하	500,000원
120일 초과	600,000원

자동차 정기안전진단 유효기간은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차량 5년 미만: 2년 5년 이상 10년 미만: 1년 10년 이상: 6개월 특수목적자동차 운전자 보호 장치 설치 여부 및 승객정원에 관계없이 3년 운전자 보호 장치 미설치 및 승객정원 10명 이하: 2년 운전자 보호 장치 설치 및 승객정원 10명 이상: 1년 화물자동차 총중량 8톤 미만: 1년 총중량 8톤 이상 15톤 미만: 6개월 총중량 15톤 이상: 3개월 이륜자동차 및 경이륜자동차 5년 미만: 2년 5년 이상: 1년